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다84497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3.1.1.(169),2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